사업안내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평가 (유해 위험 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일반 개요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평가 승인 절차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도급승인을 신청(처리기한 14일)
평가 승인 절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도급의 승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도급금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법 제16조제1항)
평가 종류
· 평가 항목은 ① 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 ② 안전평가 ③ 보건평가로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제78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