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중대재해처벌법대응컨설팅
일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현장 및 시스템 안전진단을 통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의 자율적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도 지원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절차
법적근거 및 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7.(50인이상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7.(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중대산업재해 처벌기준
중처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중대시민재해 처벌기준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 범위
· 중대산업재해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시민재해
중처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